[스크랩] 생활비 10% 상납인가. 질린다. 선택에 대한 후회

학원비/아파트 관리비에 VAT를 붙인다는 기사에 너무 답답해서 한 글 적어봅니다. 뭐 보자하니 일반 서민층의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것이 VAT를 붙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가 잘 드러나 있더군요. VAT가 10%인것을 생각할때 국민은 앞으로 국가에 생활비의 10%정도를 상납하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국민이 국가에 삥 뜯기는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국가에 받는것도 딱히 없는데 말이죠. 세금을 많이 내던 적게 내던 국가가 국민에게 해준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세금 인상분을 통해 삶의 질을 올릴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둥 말은 많지만 현 정부의 현실을 보니 국민의 삶의 질이 아니라 정치인의 삶의 질의 향상이었나 봅니다. 훈포상 주는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해서 줄줄이 훈포상 받는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온갖 훈포상 날리면서 자화 자찬하기에 급급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소리는 한귀로 듣고 하누기로 흘리는 정부입니다. 우이독경이란 현 정부를 두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국민이 애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거리상으로 우리 자신과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생활을 이해하고 서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줄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정권 이후 밥줄 챙기기에 급급하는 모습뿐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노무현씨도 결국은 속세의 인간이기 때문일까요. 허탈할 뿐입니다. 참여정부라고요? 누가 참여합니까? 노무현씨 측근들이요? 이해찬씨 측근들이요? 도대체 당신 주위엔 국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고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국민이 아니라 당신을 어리석게도 믿고 있는 노사모와 당신에게 아부를 떠는 무리들 뿐일겁니다. 당신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노무현씨 당신은 결국 말뿐입니다. 연초 연설에서 증세계획 없다라고 밝힌지 불과 1~2주만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증세계획이 터져나오고 있는걸 보면 알 수 있죠. 어짜피 당신이 이글을 본다해도 헛소리 내지 이유없는 비방정도로 생각할 거 압니다. 당신은 비난 받는걸 싫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비난 받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당신 측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에 잇따라 인상기사가 줄잇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세금인상..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중 하나 선진국에 비해 세금비율이 낮다라는 건데 터무니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선진국은 선진국이라는 말에 걸맞는 대우를 국민에게 해줍니다. 복지시설의 확충이나 교육비 지원등을 통해 말이죠. 당신들처럼 자화자찬하는데 돈을 낭비하지는 않죠. 최소한. 생각난김에 하나 더 씁니다. 국회의원들 파업하면서도 돈 받을건 다 받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국회 파행을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 정책에 있어서 관심도 많아 하나 더 씁니다. 공교육 이딴식으로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서 사교육 하지 말라는 입에 침도 안마른 거짓말만 하시는데 실상은 사교육 조장하신다는거 모르십니까? 아는데 이렇게 VAT받으려고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현 정책이 대학과 고등학교사이의 심각한 수준차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과생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 안하고 들어와서 허덕이고 과학도 저 편한 과목만 하다가 대학와서 허덕이고.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그거 메꾸려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고. 모든게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뿐입니다. 이런 느낌이 저만의 느낌인가요? =========================================================================== 점심먹고 와서 보니까 베스트군요..-_-;; 깜작 놀라기도 했고.. 신고수 1에서..뭐가 잘못된걸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원 글의 의도를 흐릴까봐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인 분들이 이 글을 한번이라도 읽고 어떤데 서민들을 위하는 건지를..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국민의 밥그릇도 챙겨주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DarkTrial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