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0년후 한국,여전히 공정하지 못할 것”

“10년후 한국,여전히 공정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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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 

글쓴이 : 헤럴드경제 원글보기

메모 : GDP 1만145억달러(세계 10위), 무역규모 1조달러(세계 9위), 전세계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경제영토 세계 3위)

2012년 1월 한국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양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행복도는 높지 않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19일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는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보고서를 냈다. 경제적 몸피는 세계 일류 국가인데 사회 안전성과 개인의 자율성 등 '사회의 질'은 과연 이에 걸맞는 수준인지 점검해보자는 취지다.

보고서는 공정성과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 등 4가지를 '사회의 질' 구성요소로 보고 이를 점수화 했다.

보고서는 2020년 우리사회가 창의성 5.93점, 포용성 5.41점, 안전성 5.1점으로 비교적 경제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의 질을 구현해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1년에도 3.61점으로 가장 낮았던 공정성 만큼은 2020년에도 4.92점으로 경제수준에 비해 뒤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도 도덕성 저하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상태지만 미래에도 지도층의 준법준수(2011년 3.81점→2020년 4.83점)나 정ㆍ재계의 투명성(2.5→4.29), 인사결정(2.6→4.71)에서의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때문이다. 또한, 학벌의 공정성(2.57→4.48), 계층 간 이동가능성(3.5→4.05) 역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포용성과 안전성, 창의성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특히 창의성은 현재 전세계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문화가 2020년에도 지속되면서 영화(5.24→6.45)나 대중음악(4.74→6.31), 기업제품의 창의성(4.26→5.88)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봤다.

IT, 가전 자동차 등에서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도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현재 3.57%에서 2020년에는 4.95%까지 치솟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 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아무리 창의성이 보장ㆍ장려되는 쪽으로 발전해도 '사업 실패 후 재기기회'(2.96→4.6) 부문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상당 부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포용성 지표에서는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 눈여겨 볼만하다. 2011년 8.3%였던 것이 2020년에는 12.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차원의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안전성 부문에서는 2020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 수준이 향상(3.19→5.07)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혼율 증가(33.7%→39.03%)나 노부모 부양의식 약화(36%→23.67%) 등 가족해체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 양면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총괄 아래 정치ㆍ외교, 경제, 사회복지 인문ㆍ문화, 과학기술 등총 5개 분야 전문가 1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FGI(표적집단면접법)을 활용해 조사됐다.

윤정식기자@happysik
yj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