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네

아쉽게도 2년차 항목이 가장 많습니다... 별표 6] <개정 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2008. 12.) 법률/법률&령 2009/05/25 16:3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6호 「주택법」 제22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 제1장 총 ..

부동산 취득시효제도 헌법재판소 1993.7.29. 92헌바20 全員裁判部 【民法제245조제1항에대한憲法訴願】 [헌공제3호] -------------------------------------------------------------------------------- 【판시사항】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 규정(規定)의 성격 나. 민법(民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占有)로 ..

'유령 아파트'가 쏟아진다 ['아파트 공화국'의 그늘] [1] 정부·건설사, 수요분석 없이 "짓고 보자" 112개단지, 3년넘게 방치… 우범지대로 < 특별취재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도시들이 온통 아파트로 뒤덮여 있다. 1995년 이후 15년간 전국에 지은 주택(728만채) 중 80%(560만채)가 ..

한뼘 정원… 날마다 한뼘씩 행복이 자란다 녹색과 흙이 마음을 평화롭게 집안의 10%는 식물로 채워라 최 보윤 기자/ 2009년 11월 3일 바람이 차다. 찢을 달력도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 봄·여름이면 산으로 들로 드나들며 자연을 한껏 맛봤겠는데, 이젠 가을 단풍도 차츰 지는 시기란다. 길가에 흐드러지..

업종에 따른 방염 완비를 위한 소방시설중 일반음식점의 소방시설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일반음식점은 소방법의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 소방완비,방염 대상업종입니다. 2. 지하층 영업장 면적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 이상이 방염,완비대상입니다. - 위의 면적보다 작으면 방염 완비 대상이 아닙..

퇴계 이황이 지은 도산서원 건축가 김개천의 도산서당 해석 조선 최고의 서재에 바치는 찬가_ 도산서원 퇴계 이황 선생은 건축가였다. 세 칸, 여덟 평짜리 도산서당을 지을 때 자신만의 건축적 식견으로 직접 도면까지 그리면서 건축을 지휘했다. 그렇게 태어난 집은 마치 군살이 하나도 없는 야윈 몸..

환경부고시 2015-133호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호, 2013.1.1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7.31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뉴스: [단독] 불국사 1910년대 실측도…도면 36장 ‘원형복원 열쇠’ 출처: 한겨레 2009.04.20 09:38

뉴스: 대법원 "아파트 외벽 0.3mm 이하 균열도 하자" 출처: 뉴시스 2009.03.31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