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신은미씨 책이 '우수 도서'라는 文體部(문체부)

박정훈 칼럼

아직도 신은미씨 책이 '우수 도서'라는 文體部(문체부)

 

입력 : 2014.12.26 03:06 / 박정훈 디지털 담당 부국장

 

신씨 '내 책은 우수 도서' 강변, 北 찬양 책에 '훈장' 준 문체부
취소 규정 없다며 아직도 방치… 도서관들에 '종북 책' 비치돼
左편향 문화 시정하는 기관이 오히려 종북 宿主 노릇 한 셈

 

대다수 국민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지지한 데는 '내가 낸 세금으로…'라는 심정이 컸을 것이다. 지금까지 통진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163억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소속 의원 5명에게 세비(歲費)와 활동비가 지원되고, 보좌관 월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명목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들이 원내(院內) 정당과 국회의원 자격으로 누린 비(非)금전적 특권 역시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통진당과 소속원들이 북한을 찬양하든 대한민국을 비방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낸 세금으로 그들의 금고(金庫)를 채워줄 순 없다는 게 많은 국민의 생각이다. 종북(從北)을 하려거든 국가에 기생(寄生)하지 말고 민간인 신분으로 제 돈 써가며 하라는 것이다. 통진당 사건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가 체제가 종북 정당의 '숙주(宿主)'로 이용당해 온 모순에 경악했다.

현재 진행형인 또 하나의 모순이 있다. '종북 토크쇼'로 논란을 빚은 재미 교포 신은미씨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씨는 "내 책이 우수 도서인데…"라고 항변했다. 자신이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북한 방문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문학 도서'로 선정된 것을 가리킨 것이다. 신씨는 책에 썼던 내용을 토크쇼에서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우수'하다고 공인한 내용을 말했는데 왜 북한을 찬양·고무한 죄(罪)가 되느냐는 것이다.

신씨의 항변은 정부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신씨 책을 포함한 19종을 수필 분야 우수 도서로 지정하면서 국가 공인 훈장을 달아주었다. 이젠 잘 알려진 대로 그녀의 책은 사실까지 왜곡하며 북한 정권의 선전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다.

'북한에선 병역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란다. 지원제를 택했단다.'

'(탈북하다 잡혀도) 대부분 경고 정도를 받을 겁니다. 오히려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북한 정권과 주민은 별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였다.'

경쾌한 문장이 이어지는 신씨 책은 여행 수필로는 그런대로 괜찮은 작품처럼 보인다. 그래서 문인과 출판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우수 도서로 선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나서 널리 읽도록 권장할 대상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읽힐 책은 더더욱 아니다.

작년부터 탈북자들은 이 책이 "북한 주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정권만 미화했다"고 비판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을 바탕으로 한 신씨 토크쇼가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종북'이라는데 문체부는 '우수 도서'라고 한다. 대통령이 옳은가, 문체부가 옳은가.

문체부는 자기네가 우수 도서 선정을 한 게 아니라고 발뺌한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라는 민간단체에 위탁해 선정된 것을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문체부에 최소한의 거르는 장치조차 없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건 그렇다 치자. 책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후에도 문체부는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다.

문체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우수 도서 취소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 위반과 우수 도서 선정은 별개의 문제다. 친북(親北) 편향성에 가득 찬 이 책이 온 국민에게 읽도록 장려되는 부조리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방치하겠다는 얘기인가.

문체부는 지난해 우수 도서로 지정된 신씨 책을 1000여권 구입해 전국 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내가 낸 세금이 종북 편향 책의 보급·확산에 쓰인 셈이다. 지금도 지역 도서관이나 아동청소년센터엔 문체부가 꽂아준 신씨 책이 진열돼 있다. 서점에서도 이 책은 정부 추천 도서라는 인증을 단 채 팔린다.

안 그래도 문체부의 우수 도서 선정은 "좌(左)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엔 '이승만 세 쪽, 김일성 수십 쪽' 분량의 항일 역사서가 우수 도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문화·출판 권력이 좌파에 장악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문체부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주체다. 그런 문체부가 시정은커녕 좌파들의 반(反)대한민국 놀음에 함께 춤추고 있다.

궁색해진 문체부의 해명이 더욱 가관이었다. 한번 우수 도서로 선정되면 이를 취소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제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바로잡으면 되지 않는가. 영혼 없는 관료들이 종북을 확산시킨다. 종북의 씨앗을 차단하기는커녕 온 나라에 전파하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종북 논란 신은미씨 책 우수도서 선정 취소

오미환 선임기자  / 한국일보

 

수정: 2015.01.07 20:35

등록: 2015.01.07 18:43

 

 

종북 논란 신은미씨 책 우수도서 선정 취소

‘종북콘서트’ 논란의 당사자인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네잎클로바 발행)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학나눔 사업에 따른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7일 제외됐다. 선정을 취소한 전례도, 관련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책은 2013년 6월 문인과 공공도서관 관계자 등 10여명의 심사를 거쳐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다. 그러나 저자는 지난해 11월 중순 ‘북(Book) 콘서트’를 시작한 이후 종북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북한 찬양 및 고무)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학나눔사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우수도서 보급사업의 하나다. 2013년 이 사업을 주관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31일 회의를 열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책은 제외한다는 입장에 따라 신씨 책의 선정 취소를 확정하고 7일 재단 홈페이지의 나눔도서 목록에서 삭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정을 취소한 전례와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선정 당시 심사위원을 다시 소집해 재심의하기도 어려워 문체부와 문화예술위, 재단이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후 이 책을 구입해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1,192곳에 보급했던 문체부는 선정 취소에 따라 책을 회수할 예정이다.

현재 문체부의 우수도서 보급사업은 문학·교양·학술 부문을 통합해 '세종도서'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해 3월 세종도서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 규정을 마련, 같은 해 7월 이후 선정 도서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나 신씨의 책은 이보다 먼저 선정된 것이어서 해당이 안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선정된 책이 개정판으로 확인돼 보급 전에 회수한 사례가 2건 있을 뿐, 이미 배포한 책을 회수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흥원 규정의 선정 제외 또는 취소 기준은 저작권 위반, 표절, 개정판, 청소년 유해도서 등 권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책, 베스트셀러 등 9개항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책은 선정 후에라도 진흥원장 직권으로 회수할 게 있게 돼 있다.

전례가 없는 이번 소동에 출판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책을 주로 내는 한 중견 출판사의 편집장은 “심사의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책을 명확한 사유도 없이 1년 반이 지나 선정 취소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12월 박 대통령은 이 책이 “편향되고 왜곡됐다“고 지적하고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극우단체와 일부 보수언론은 이 책과 저자를 ‘종북’으로 성토하고 있지만 저자와 독자 중 상당수는 결코 그런 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사설] ‘신은미’ 마녀사냥의 천박성

등록 : 2015.01.08 18:38  / 한겨레

 

종북몰이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검찰이 ‘통일 토크콘서트’를 벌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강제출국 조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 문학 도서로 선정한 신씨의 북한 방문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뒤늦게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 사회 일각의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에 정부가 뛰어들어 불장난을 함께 벌이고 있는 꼴이다.

신은미씨 책의 선정 취소 과정은 이 정부가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 2012년 11월에 출간된 신씨의 방북기는 문체부가 ‘문학나눔’ 사업을 통해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로 다른 150종과 함께 선정한 책이다. 출간된 지 2년이 넘었고 우수문학도서로 뽑힌 지도 1년 반이 지난 책이다. 그사이 아무 일도 없다가 지난달 정홍원 총리가 나서서 선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갑자기 취소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책의 저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면 무조건 취소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극단세력이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저자를 고발했지만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는가. 오히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신씨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일부 종편 등 극단세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신은미씨의 강제출국 방침도 이해할 수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볼 때 신은미씨는 강제출국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법당국이 신씨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씨의 활동이 국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공공 안전을 해치기는커녕 신씨가 오히려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강제출국 당하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범죄 혐의도 없는 마당에 강제출국 조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다. 국가가 나서서 인권을 짓밟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