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시민 "민주당, 노무현 복지정책은 반대해놓고"

유시민 "민주당, 노무현 복지정책은 반대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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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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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데일리안 박정양 기자]

◇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의 한명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15일 민주당의 3+1(무상급식.보육.의료+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던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다가 지금은 거꾸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쪽으로 확 가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유 원장은 이날 원음방송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은 야권의 여러 당 중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국가권력에 가장 접근해 있는 제 1야당이다. 복지정책을 할 때에도, 실제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정책의 취지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과 실현에 대한 방법까지 함께 하는 게 좋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선거용 구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 집권했을 때와 반대현상이 일어나면 어쩌나 싶은 좋은 마음에서 충고 삼아 드린 말"이라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복지논쟁과 관련,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 무상복지다 하는 식의 구호만 갖고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사회보험은 보안할 필요가 있고, 공적부조 중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로 옮겨갈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지전체를 무상이라는 구호아래 넣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사이에 균형이 이뤄져야 복지정책이 잘 되는데, 이런 시각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유 원장이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선거용'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정치공세이자,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 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유 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만 5세 무상교육과 보육 예산을 2배 증액 등을 내걸었다.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 것이냐"고 '발끈'했다.

유 원장이 재차 민주당을 향해 포문을 연 배경에는 4.27 재보선의 야권연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연대를 해야 향후 총선과 대선까지 유리하다고 판단한 야권은, 이번 재보선의 후보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유 원장은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일각의 개헌 추진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헌을 자꾸 추진하는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무책임하고, 국민을 생각할 때 염치없는 일"이라며 "개헌에 몰두할 여유가 있으면, 파단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데 (시간을)더 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4월 김해을 재보선에 대해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당 후보가 가시화되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박정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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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민주당 `무상복지' 싸고 티격태격>

연합뉴스 | 송수경 | 입력 2011.02.15 20:2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경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복지 정책을 둘러싼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이 연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때리기에 나서자 민주당이 반격 속에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유 전 장관이 현실가능성 등을 들어 무상복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기존의 강성 이미지를 털어내면서 외연확대를 시도, 중도층을 견인하려는 포석으로 읽혀진다.

현실적 접근에 토대한 실용주의 행보를 통해 `좌클릭'에 나선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 전 장관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복지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으며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하는 식의 구호 논쟁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복지장관 출신의 유 전 장관은 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정략적 비판보다 정책적 논의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개혁진영이 연대와 통합의 이름으로 공통점을 찾아가야 할 입장에서 애써 차이점을 만드는 것은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기싸움은 4월 재보선에서의 연대 논의와 멀게는 차기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경쟁의 전초전 차원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나친 대응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유 전 장관의 존재감만 부각시킬 수 있는 만큼 무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 핵심인사는 "유 전 장관이 놓은 덫에 걸려들 경우 유 전 장관만 키워주는 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전날 유 전 장관에게 `재보선 겨냥용'이라고 날을 세웠던 이춘석 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야권연대가 정책적으로 심화되면서 생긴 해프닝"이라며 "야권이 서로 공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위를 낮췄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자 선수를 빼앗긴데 따른 우려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민주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 걱정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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