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과연 서민 위한 무상급식인가

[독자마당] 과연 서민 위한 무상급식인가

 

권성구/경기도 수원시 / 조선일보 2010. 12. 28.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다. 요즘 무상급식이 방송과 신문에서 연일 보도되고 기사화될 때마다 무상급식이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에 빠져든다. 어느날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형편 탓에 큰아이가 4년째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일부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이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는 가난한 서민층 자녀가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가정, 농어촌 학생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은 이미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또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이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상급식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말장난이고 궤변이다. 예산 확보 없이 친서민의 탈을 쓰고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했던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 그들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모든 계층에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한 약자에게만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기존의 혜택을 받아왔던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치유하고 보상해줄 것인가. 이들의 상실감만큼 다른 명목으로 보전해주는 것도 고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