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맘대로 국정’언제까지

뉴스: ‘내맘대로 국정’언제까지
출처: 문화일보 2006.08.14 14:13

출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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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인사도… 사면도… 한미관계도… 당청관계도::)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 대한 청와대측의 ‘보복인사’논란이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심과 여론, 여기에 여당의 의견까지 외면하는 독단성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측이 인사청탁을 거절하는 유 차관에게 “배 째라는 거죠? 배 째드?

?지요”라고 말했다는 전언은 ‘BJR(배째라)’라는 속어와 함께 ‘인사 전횡’의 상징어로 따가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국 인식이 여당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5·31지방선거와 7·26 재·보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게 현재의 난맥상으로 이어진 최대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시 노 대통령은 “한두 번 선거에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열린우리당내에서 반감을 샀다. 이와 관련, 한 고위 당직자는 14일 “선거 직후 지방선거 낙선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성토가 가장 많았 다”면서 “노 대통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29일 선거후 비상대책위 체제로 출범한 김 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5·31 지방선 거 참패를)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국민의 소리를 경청한다고 했 지만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이를 두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라”는 김 의장 요청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 대와 막후 조율에 나섰던 한 당직자는 “당에서는 ‘여권이 탄핵당했다’는 정도로 선거 결과를 평가했지만, 노 대통령이 ‘충격적이다’정도로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로 나타난 ‘민의’에 대해 노 대통령과 여당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다.

이 차이는 이후 각가지 정책 현안에서 당·청 갈등의 요소로 작 용했다.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 김 의장의 재계와의 ‘뉴딜’정책 등은 정책 기조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운 청와대측에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또 당측이 8·15특별사면에 경제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지만 무시당했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관계자는 “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정말 여러가지 정책 대안들이 제안됐지만, 청와대와 재경부의 완강한 입장에 사실상 많은 정책들이 원점으로 되돌려졌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낙마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둘러싼 ‘인사갈등’도 독선적 인사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열린우리당의 한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언론이 얘기하는 코드인사, 돌려막기, 회전문인사 등은 결국 노 대통령이 자신의 가치 기준과 철학에 맞는 인재만 찾?

鳴? 인재풀을 스스로 좁혀놓은 데서 연유한 것”이라며 “그런 부작용은 정권 내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호남지역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환수)를 둘러싼 논쟁을 봐도 그 마땅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실리적 이해를 앞세워야 하는데, 미국에 대해 ‘자주’ ‘할말 하는 대통령’이 강조되는 분위기라면 변화된 대통령을 기대하기란 힘들지 않으 냐”고 지적했다.

특히 여권 내에선 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여권내 균열을 초 래할 당·청 갈등과 레임덕(권력누수)의 직접적 요인이 될 것이 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여당의원은 “과 거 대통령들이 여권내 권력투쟁, 친인척 비리 등으로 레임덕을 맞았지만, 노 대통령은 그런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참여정부는 여권내 대선 주자들간의 권력 투쟁 보다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갈라서기가 촉진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오승훈기자 osh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