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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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참여정부 인사 문제점::)
참여정부 집권 전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낙하산 인사’현상이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 등 정부 요직은 물론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정부투자기업 등 ‘영양가’ 있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별 부처나 기관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드인사' '계파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로 회자되는 참여정부의 인사 정책은 숱한 논란용을 낳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드인사’, 뜻만 맞으면 계속 중용 = “대통령과의 연고를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대비한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세간에 일 고 있는 ‘코드 인사’논란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박과는 거꾸로 현 정부 주요 요직은 지나치 게 ‘대통령과 연고나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능력이나 전문성, 인품과는 상관없이 일단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만 맞으면 내각과 청와대를 번갈아 가며 중용되는 게 코드 인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문제점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뒤 교육부총리로 발탁됐다가 낙마한 김 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대표적인 사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과기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이종석 통일장관 도 ‘코드 인사’라는 시비에 휘말렸다.
일단 노 대통령의 눈에 들면 계속해서 중용이 된다는 점때문에 ‘회전문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김병준 부총리의 낙마파문에서 보듯 웬만해서는 노 대통령이 경 질을 시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조차 ‘국정의 실패에도 불구, 소수 인사들이 계속 요직을 독점한다’는 비판까지 나오 고있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에 여당이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실인사’, 측근들로만 중용 = 한 때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요직에 중용하기때문에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비판과 여론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주로 청와대 비서실에 포진된 인사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이기도 하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노 대통령이 과거 해수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부하직원이었다. 차의환 혁신관 리수석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다. 청와대는 또 노 대통령 의 측근과 가까운 인사들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전해철 민정 수석은 노 대통령도 한때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 출신으로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의 대선자금관련 사건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이정호 시민사회수석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처남이다. 이 번에 문제가 된 유진룡 문화부 차관 경질파문도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고향후배인 K씨를 아리랑 TV 부사장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실인사’탓인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중이다.
◆‘계파인사’, 모임별로 나눠먹기? = 과거 5, 6공 정권 시절 권력을 독점했던 ‘하나회’나 ‘월계수회’처럼 현 정권 들어서도 특정 계파나 사모임 출신인사들이 요직에 중용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권력의 최상층부인 청와대만 해도 비서실내 인맥이 Y대와 부산파로 나뉘어 있는 양상이다. 일부 여당의원들조차 반대를 했지만 결국 입각에 성공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입각당시 ‘이해 찬 사단이 강력히 밀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입각당시 ‘청맥회 회장’전력이 논란이 된 경우. 청맥회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를 가까이서 보좌하던 사람들의 모임으로 현 정부들어 정부산 하단체나 공기업에 대거 ‘낙하산’을 타고 들어간 것으로 밝혀 져 논란이 일었었다. 130여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청맥회는 여론 의 비판이 일자 올해초 ‘자진 해체’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달 청맥회 출신인 박화강씨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등 환경부와 4개 산하기관의 수장 5명중 3명이 청맥회 출신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 주변에서는 ‘청맥회가 환경부를 접수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아직 확정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후임 헌재소장으로 유력시되는
전효숙 헌재재판관도 노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출신이다.
◆‘보은인사’, 신세는 꼭 갚는다? = 현 정부들어 치러진 각종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거나, 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신세’진 인사들도 요직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추병직 건교장관, 이상수 노동장관,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등이 이같은 ‘낙선자 구제’ 인사의 대표적 사례들.
또 노 대통령의 탄핵 당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법조계 인사들도 노 대통령의 복귀이후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 양삼승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등이 대표적이다.
양성욱기자feelgood@munhwa.com
참여정부 집권 전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낙하산 인사’현상이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 등 정부 요직은 물론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정부투자기업 등 ‘영양가’ 있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별 부처나 기관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드인사' '계파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로 회자되는 참여정부의 인사 정책은 숱한 논란용을 낳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드인사’, 뜻만 맞으면 계속 중용 = “대통령과의 연고를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대비한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세간에 일 고 있는 ‘코드 인사’논란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박과는 거꾸로 현 정부 주요 요직은 지나치 게 ‘대통령과 연고나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능력이나 전문성, 인품과는 상관없이 일단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만 맞으면 내각과 청와대를 번갈아 가며 중용되는 게 코드 인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문제점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뒤 교육부총리로 발탁됐다가 낙마한 김 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대표적인 사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과기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이종석 통일장관 도 ‘코드 인사’라는 시비에 휘말렸다.
일단 노 대통령의 눈에 들면 계속해서 중용이 된다는 점때문에 ‘회전문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김병준 부총리의 낙마파문에서 보듯 웬만해서는 노 대통령이 경 질을 시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조차 ‘국정의 실패에도 불구, 소수 인사들이 계속 요직을 독점한다’는 비판까지 나오 고있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에 여당이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실인사’, 측근들로만 중용 = 한 때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요직에 중용하기때문에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비판과 여론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주로 청와대 비서실에 포진된 인사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이기도 하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노 대통령이 과거 해수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부하직원이었다. 차의환 혁신관 리수석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다. 청와대는 또 노 대통령 의 측근과 가까운 인사들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전해철 민정 수석은 노 대통령도 한때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 출신으로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의 대선자금관련 사건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이정호 시민사회수석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처남이다. 이 번에 문제가 된 유진룡 문화부 차관 경질파문도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고향후배인 K씨를 아리랑 TV 부사장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실인사’탓인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중이다.
◆‘계파인사’, 모임별로 나눠먹기? = 과거 5, 6공 정권 시절 권력을 독점했던 ‘하나회’나 ‘월계수회’처럼 현 정권 들어서도 특정 계파나 사모임 출신인사들이 요직에 중용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권력의 최상층부인 청와대만 해도 비서실내 인맥이 Y대와 부산파로 나뉘어 있는 양상이다. 일부 여당의원들조차 반대를 했지만 결국 입각에 성공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입각당시 ‘이해 찬 사단이 강력히 밀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입각당시 ‘청맥회 회장’전력이 논란이 된 경우. 청맥회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를 가까이서 보좌하던 사람들의 모임으로 현 정부들어 정부산 하단체나 공기업에 대거 ‘낙하산’을 타고 들어간 것으로 밝혀 져 논란이 일었었다. 130여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청맥회는 여론 의 비판이 일자 올해초 ‘자진 해체’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달 청맥회 출신인 박화강씨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등 환경부와 4개 산하기관의 수장 5명중 3명이 청맥회 출신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 주변에서는 ‘청맥회가 환경부를 접수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아직 확정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후임 헌재소장으로 유력시되는
전효숙 헌재재판관도 노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출신이다.
◆‘보은인사’, 신세는 꼭 갚는다? = 현 정부들어 치러진 각종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거나, 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신세’진 인사들도 요직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추병직 건교장관, 이상수 노동장관,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등이 이같은 ‘낙선자 구제’ 인사의 대표적 사례들.
또 노 대통령의 탄핵 당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법조계 인사들도 노 대통령의 복귀이후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 양삼승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등이 대표적이다.
양성욱기자feelgoo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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