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高校 편향수업 위험수위-“독재자 딸이 대통령… 얼마나 불행한 나라냐”

“독재자 딸이 대통령… 얼마나 불행한 나라냐”

中·高校 편향수업 위험수위

게재 일자 : 2014년 07월 16일(水)/ 문화일보

 

일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등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관련자 처벌에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이 같은 편향 수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도 넘은 편향 수업 = 16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선동편향신고센터에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이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학교 수학교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동영상, 글을 전부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이런 말 해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우리끼리 한 소리니 괜찮지”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교사는 “서울시장은 당연히 박원순이 돼야 한다”는 등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의견도 수업시간에 서슴없이 내놨다고 신고됐다.

또 다른 서울 소재 한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보수꼴통이 나라를 망친다. 정부 말에 속지 말고 잘 생각하라”거나 “이명박은 100% 친일파이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나라냐”고 발언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나쁜 짓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지금 다 갑부가 됐다”면서 “삼성이 박정희 시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수업했다.

교사들의 수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신고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선생님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지 여부 등 정치적 성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선생님의 말이 곧 사실인 양 수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교과 내용과는 관련없는 수업을 받고 싶지 않으며 일방적인 견해를 주입하려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 국가공무원법 위반 처벌 가능 =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정보 등을 수업시간에 강의하는 데 대해 학생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은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유미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 대표는 “법적으로 교사는 교단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하지만 법이 있더라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나 교육청에 몇 번이나 전화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수업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교육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을 통해 확인을 한 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여부를 판별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수업 중 발언 때문에 중징계까지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서정·유현진 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