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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실명까지 밝히는 野

도깨비-1 2014. 2. 27. 04:12

국정원 직원 실명까지 밝히는 野

입력 : 2014.02.25 05:34 /조선일보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2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국 대사관과 선양 총영사관을 방문해 조작 의혹 문건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 영사도 만나 경위를 묻겠다"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 영사를 즉시 소환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의혹이 있다면 이를 파헤치는 것은 야당의 의무일 것이다. 하지만 굳이 국정원 직원인 이 영사의 실명을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해외 주재 국정원 직원의 개인 신상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

더구나 선양은 남북한과 중국이 치열한 첩보전을 벌이는 곳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한·중 양국 간 첩보전 과정에서 불거진 측면도 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여야 간사는 이달 초 국회 정보위원회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보위를 통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상황을 보면 이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스럽다.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영사의 실명과 소속(국정원 대공수사팀)을 공개했고 이후 공세가 강화되면서 이 영사의 활동 내역까지 하나둘 알려지고 있다.

1996년 국정원 소속으로 러시아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최덕근 영사가 괴한 습격을 받고 피살됐다.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선 부시 행정부가 CIA 비밀 요원 밸러리 플레임의 신원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리크게이트' 논란 속에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진실 규명도 야당이 할 일이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도 야당이 할 일이다.


최승현 | 정치부 기자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