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罪판결 났다고 검찰 소환 불응하는 野

無罪판결 났다고 검찰 소환 불응하는 野

입력 : 2014.02.10 05:37/조선일보

안중현 사회부 기자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당 차원에서 공동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1차)
"국회 예산·법안 심사 일정이 있으니 시기를 늦춰 달라."(2차)
"…."(3차)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통보하는 검찰 태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4차)

민주당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의원이 2012년 12월 대선(大選) 직전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 불응했다. 작년 11월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네 번째다. 그때그때 새로운 이유로 혹은 이유조차 없이 불응하던 민주당이 이번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4차 통보에 대해 9일 오전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공소 유지도 못 한 탓에 김용판 전 청창이 무죄판결을 받아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마당에 네 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는 작년 6월과는 180도 다른 반응이다. 당시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 수사가 잘됐다"고 칭찬했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검찰 수사팀을 의인(義人)이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손뼉을 치다가 자신들과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는 것이다.

원래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모두 2012년 대선 직전 벌어진 '역삼동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 시작됐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은 수사가 끝나 이미 재판에 회부된 김 전 청장이 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여직원 감금 사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사실관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민주당 주장처럼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 감금'이라면 밖에서 검찰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적극 소명해야 사건이 종결된다. 민주당이 이미 1년 넘게 끌어온 관련 사건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더 끌고 가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