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제주 4·3 추념일' 4월 3일은 안 된다

[발언대] '제주 4·3 추념일' 4월 3일은 안 된다

김영중-전 제주경찰서장/조선일보 2013. 06. 03

지난 5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 발의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면서, 정부가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월 3일을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로 정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해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 공히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을 공약한 후속 조치로 보이나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3 당시 과잉 진압으로 억울한 죽음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에 국가 추념일을 지정하는 데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4월 3일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첫째, 1948년 4월 3일은 남로당제주도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지서를 일제히 습격해 경찰과 민간인을 살해한 무장반란 개시일이다. 그들은 5·10 제헌의원 선거를 파탄 낸 반면, 주동자 김달삼은 지하선거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그는 북한 국기훈장 2급을 받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으며 남파되어 빨치산을 지휘했다. 그들은 '인민해방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으며, 전위 조직인 제주도민전은 스탈린·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했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 공산화 통일투쟁을 꾸준히 전개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4월 3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한다면 북한과 김달삼은 웃고 대한민국 건국유공자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물며 4·3공원에 봉안된 희생자 위패 중에는 4·3을 주동한 남로당제주도당 간부와 월북 도피자도 있으니 더욱 그렇다. 둘째, 북한에서도 기념하는 4월 3일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셋째, 4월 3일은 레닌이 망명 중 1917년 2월혁명 성공 소식을 듣고 러시아로 복귀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택해 4·3을 일으켰는지는 의문이나 중지를 모아 4월 3일이 아닌 다른 날로 지정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필자의 대안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개방일이나, 마지막 유격대원 오원권을 체포하여 명실상부 4·3이 끝난 1957년 4월 2일을 제안한다. 국회와 정부 당국의 통찰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