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한미자유무역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한미자유무역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또는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편집] 협상자

대한민국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측은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각각 장관급으로서, 협상 대표였다. 두 사람은 콜롬비아 로스쿨 동문이다. 실무자 수석대표로는 대한민국은 김종훈 대사와 미국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 무역대표부 한국 일본 APEC 대표보(補)가 맡았다.^[1][2] 외신기자들은 이번 협상을 "웬디와 종훈의 전쟁(Battle rounds by Wendy and Jong-Hoon)'으로 불렀다.^[3][4] 김종훈 대사만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관이며, 나머지 셋은 모두 미국 변호사이다.

[편집] 4대 선결조건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한 바 있으나, 결국 인정함으로서^[5],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 스크린 쿼터 축소
•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 경과

•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 2006년 1월 18일 -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6])
•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 2006년 12월 4일 - 12월 8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 2007년 1월 15일 -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2월 11일 - 2월 14일 :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 2007년 3월 8일 - 3월 12일 :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 노무현 16대 대통령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 이명박 17대 대통령 (2008년 2월 25일~
•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7]
• 2009년 4월 22일 외통위 박진 위원장,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편집] 협상 결과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였다.^[8]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통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FTA 교수연구회는 2007년 4월 4일 열린 한미 FTA 평가 설명회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중상급"의 점수를 줬지만,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지도 서비스 분야가 대폭 축소된 점 등을 주목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빅딜이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9]

[편집] 쌀개방 문제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쌀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은 최소 30억 달러 시장인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5천만 달러 시장(쌀 10만톤 분량)인 한국의 쌀 시장을 지켜내었다. 미국의 조선업은 존스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10]

[편집] 법률시장 개방

한미 FTA의 결과,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1]

•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수임은 금지.
•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편집] 주변국의 반응

[편집]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확대를 매우 우려하면서, 조속히 한중 FTA를 체결하자며, 긴장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원자바오 중화인민공화국 총리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급히 불러 인터뷰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저가 정책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도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 되며, 결국 수출 악화를 불러 일으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편집] 일본

현재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는 일본과 FTA를 협상중이다. 그러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농산물 개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일본과의 FTA 협상을 중단시켰다.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일본과의 농산물 개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결국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전 관방장관이 2007년 4월 3일, FTA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일본 기업계는 상당히 현재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LCD 등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편집] 종합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EU, 인도, ASEAN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갑자기 FTA 협상 요청을 해옴으로써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시아 FTA 허브'국가로의 도약에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편집] 국회의 반응

한미 FTA는 한미간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정식 발효가 된다. 민주노동당만이 명확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정당은 원론적 찬성 입장이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성향과 지역구의 특성상 반대의견을 개인적으로 내세우는 의원도 있어 향후 비준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편집] 반대 시위와 집회

경남 합천의 안티 FTA 현수막.

한미 FTA는 14개월간의 협상과정 동안, 협상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한미 FTA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하였다. 또한 미국에도 소수의 대표단을 보내 원정시위를 하였다.

미국에서는 시위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백악관 앞에서까지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인 시위단은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전혀 시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피켓 시위 등의 방법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시위단이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시도함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 시위에 대해 집회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전국의 전투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차단·진압하였다. 경찰은 시위대의 집회장소 집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집결과 출발 자체를 차단하여 물리적 충돌과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반대단체의 여러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 타결이 이르러가자 2007년 4월 1일 택시기사로 일하던 허세욱씨가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고 4월 15일 오전에 사망하였다.

 

노무현 16대 대통령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편집] 논란

논란 부분에는 기여자 고유의 독자적인 연구 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참고 자료나 출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토론을 참조해 주세요.

[편집] 찬성측 입장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출처 필요]}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출처 필요]}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출처 필요]}

[편집] 반대측 입장

한미 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출처 필요]}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출처 필요]}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출처 필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출처 필요]}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