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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 장관은 8일 발간된 자신의 회고록 '피스메이커-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에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로 불거진 제2차 북핵위기까지 20여년간 대북정책 및 협상의 현장을 기록했다.
다음은 임 전 장관이 그 현장의 주역으로서 펴낸 회고록을 통해 밝혀진 새로운 내용들이다.
▲김정일 "南 비료, 인민들이 매우 고마워 한다"= 남북정상회담 직전, 정상회담 때, 2002년 4월 등 3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장시간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던 임동원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발언들을 '대화록' 수준으로 정리해 회고록에 담았다.
정상회담 직전 면담 때,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1992년 우리는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보내 이러한 뜻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가 있다"며 "너무 반미로만 나가 민족이익을 침해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 역시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데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왜 언론매체들을 통해 계속 미군철수를 주장하느냐고"고 묻자 김 위원장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주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방북한 임동원 전 장관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 때 전직 대통령들도 함께 오시면 좋겠다"며 "아마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오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안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나의 서울 방문 문제를 벌써부터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먼저 서울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측 대표단의 국립현충원 참배는 2004년 8.15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통해 현실화됐다.
회고록은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문제와 통일방안에 대해 밝힌 생각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완전통일은 10년 내지 20년 걸릴 것이라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나는 40년, 5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 말은 연방제로 즉각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건 냉전시대에 하던 얘기다. 내가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건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처럼 군사권과 외교권은 남과 북의 두 정부가 각각 보유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쪽에서 비료를 보내주어 감사하다. 인민들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 비료 10만t이면 알곡 30만t의 생산효과를 가져온다. 3배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사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2002년 특사방북 때는 김 위원장이 임 전 장관에게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남쪽의 사정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면서 "부대를 방문할 때 지방에 묵으면서 밤에는 인터넷을 통해 남쪽 TV뉴스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편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장관이 북한 화력발전소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자 김 위원장은 "내가 화력발전소 개보수는 이를 건설한 러시아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러시아측에 요구했다"며 "그렇게 안하면 우리도 빚을 갚지 않겠다고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상회담, 처음엔 국정원장도 몰랐다 =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총괄한 그이지만 남북정상회담 논의의 출발점에선 추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국정원장으로서 2000년 2월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한 자리에서 비로소 "북한이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전해왔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의 이익치 회장과 요시다라는 사람을 만나 북측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전달받았는데 이 문제 협의를 위해 곧 제3국에서 박지원-송호경 접촉을 갖자는 제의도 받았다"고 소식을 들었다.
북한의 정상회담 결심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됐던 '베를린 선언'은 "발표 하루 전에 서울로 보내져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사전에 통보됐고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도 전달돼 이 연설이 단순한 선전용이 아니라 북측에 진지하게 제의하는 성격임을 분명히 알렸다"고 임 전 장관은 밝혔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기 이전 남북 비밀특사 회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인사는 박태준 국무총리와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대사의 보고를 받은 미국 대통령 및 국무장관 등 미국 최고위층 인사 5, 6명에 한정돼 있었다고 임 전 장관은 밝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미국과 공조에 역점을 두었음을 소개했다.
▲김정일, 이르쿠츠크 정상회담 제의 = 임 전 장관이 2002년 4월 특사로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은 답방에 대해 "남쪽의 한나라당과 우익세력이 6.25전쟁에 대해 사죄하라, 칼(KAL)기 폭파사건을 사죄하라 하면서 방문 반대와 반북 분위기를 조성하며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판에 내가 서울에 가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3국에서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며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를 제시하면서 "이루쿠츠크에는 큰 호텔도 10여개 있다. 필요하다면 러시아 대통령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 연결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신중한 검토 끝에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 미국을 비롯해 우방국의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반드시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 땅에 와야 답방 합의가 의미있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임 전 장관은 당시 북한의 김용순 노동당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내 "조기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갖자는데 동의하며 개최시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사이가 좋겠으며 장소는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르쿠츠크는 서울을 방문한다는 애초의 합의와는 거리가 멀어 국민과 주변국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는 회신에서 "판문점은 '악의 축'이라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므로 여기서 회담을 갖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다른 남측 지역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미군이 있고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시위로 혼란하고 불안전한 곳인데 장군님께서 귀측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7월 방한을 앞두고 러시아 정부도 한국의 주러 대사를 통해 정상회담 주선 용의를 전달해왔지만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임 전 장관은 소개했다.
이후에도 북측과 논쟁은 지속됐지만 북측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제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연평해전 = 1999년 6월 발생한 연평해전에 앞서 매일같이 5, 6척의 북한 해군 경비정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단에서 꽃게잡이 어선단을 보호하며 어로작업을 강행하는 등 여느 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현재 북한의 연평도 인근 꽃게잡이는 군인들이 하고 있으며, 할당된 어획목표량은 전년에 비해 2배"라는 정보판단 보고도 올라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선 "북측 함정들을 NLL 이북으로 밀어내기 위해 진해 해군기지로부터 대형 함정을 증강 투입하겠다"는 조성태 국방장관의 작전구상을 승인했고, 6월15일 우리 해군이 밀어내기 작전을 단행하자 북한 함정들이 당황해 먼저 사격을 가해온 데 대해 우리 함정들이 즉각 대응사격을 함으로써 14분동안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다.
2002년 6월29일 두 번째 교전. 북한 해군경비정의 기습적인 함포사격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침몰하는 등 "계획된 기습도발"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임 전 장관은 회고했다.
당시 북측의 무력도발 배경에 대해 3년전 연평해전에서의 참패에 대한 복수를 노려온 현지 부대인 제8전대에서 계획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 보고됐다.
이튿날 아침 북측은 핫라인을 통해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을 띤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였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긴급통지문을 보내왔다.
임 전 장관은 북측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보장하라"는 회신을 보냈고 며칠 후 한미연합사령관이 "제8전대 이상의 상급부대에서 도발을 지시했다는 징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정보판단을 공식통보하기도 했다.
▲훈령 조작 사건= 1992년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 송환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괴한 사건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노부모 방문단 사업 및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과 이인모씨의 송환문제를 연계시켜 풀되, 1987년 납북된 동진27호 선원 송환문제도 연계해 거론해 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문제의 대북 협의는 당시 대표중 한명이었던 임동원 통일부 차관이 맡았다.
북측이 노부모 방문단 사업과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에 동의하면서 이인모씨 송환문제와 교환이 가능해졌지만, 갑작스레 서울에서 "3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협의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문이 날아들었다.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고 대표단은 이산가족 문제의 해법을 손에 쥐지 못한채 서울로 귀환했다.
문제는 돌아온 서울에서, 북측이 2개항을 수용했는데 이 문제에서 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뤄지면서부터.
임 전 장관은 조사 결과 당시 대표단 대변인이었던 이동복씨가 사적으로 안기부(현 국정원)의 기조실장에게 전문을 보내 "이인모건에 관해 3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협의하지 말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에 따라 서울에서 평양으로 "3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협의하지 말라"는 전문이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정해진 협상 전략대로 "2개의 조건만 관철되면 남북적십자 접촉을 즉각 재개하는 데 합의해 발표하고 돌아오라"는 별개의 '진짜' 전문이 보내졌지만, 이는 협상 당사자인 임 전 장관뿐 아니라 수석대표였던 당시 정원식 총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임 전 장관은 회고했다.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 미국측이 2002년 10월 우리 정부에 전달한 HEU 정보는 확실한 것이 아니었다고 임 전 장관은 밝혔다.
그는 "2002년 10월7일 미국의 정보요원 3명이 내한해 '북한의 HEU 개발 동향'을 우리측에 설명했다"며 그 내용은 "북한이 HEU시설을 지하에 건설중인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그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파키스탄형의 원심분리기를 만들기 위한 알루미늄관 등 자재를 이미 확보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4년 후반기부터는 연간 2∼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HEU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핵 문제는 한미 정보기관의 최우선 관심사로 정기적으로 기술적인 정보교류와 공동분석평가 작업을 통해 꾸준히 검토돼 왔다"며 "특히 북한의 HEU 계획 의혹은 1997년 제인스 저널과 워싱턴타임스에 대서특필 된 바 있고 그동안 한미 양국 정보기관의 최대 관심사로서 계속 긴밀하게 정보협력을 해왔는데 아직은 특이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도입한 알루미늄관 같은 자재들은 미사일 등의 다른 목적에도 사용가능한 다목적용으로서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북한이 HEU계획에 필수적인 장비와 부품들을 확보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HEU를 거론하면서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에 우리는 HEU 의혹은 확증정보 확보 후에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임 전 장관은 회고했다.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반박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쪽의 국정원과 통일부는 왜 자꾸 탈북자를 끌어들이느냐. 여기서 도망친 범죄자들을 감싸고 돌면서 선전에 이용하고 비방중상하고..."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임 전 장관은 "우리 정부기관이 탈북자를 유인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나 서울에 오겠다는 탈북자들을 같은 민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2002년 4월 특사방북 때는 북한의 임동옥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국정원이 중국에서 북한 주민을 유인해 서울로 강제납치해서는 마치 자진탈북인 양 조작하는 용서할 수 없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임 전 장관은 "북은 남을 비난하기 앞서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주민들에 대해 할 바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에 오는 북한 이탈주민이 98년 70여명에서 150명, 300명, 600명으로 매년 두 배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도 수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정부는 서울에 오기를 원하는 동포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못박았다고 회고록은 말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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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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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 전 장관이 그 현장의 주역으로서 펴낸 회고록을 통해 밝혀진 새로운 내용들이다.
▲김정일 "南 비료, 인민들이 매우 고마워 한다"= 남북정상회담 직전, 정상회담 때, 2002년 4월 등 3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장시간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던 임동원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발언들을 '대화록' 수준으로 정리해 회고록에 담았다.
정상회담 직전 면담 때,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1992년 우리는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보내 이러한 뜻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가 있다"며 "너무 반미로만 나가 민족이익을 침해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 역시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데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왜 언론매체들을 통해 계속 미군철수를 주장하느냐고"고 묻자 김 위원장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주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방북한 임동원 전 장관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 때 전직 대통령들도 함께 오시면 좋겠다"며 "아마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오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안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나의 서울 방문 문제를 벌써부터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먼저 서울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측 대표단의 국립현충원 참배는 2004년 8.15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통해 현실화됐다.
회고록은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문제와 통일방안에 대해 밝힌 생각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완전통일은 10년 내지 20년 걸릴 것이라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나는 40년, 5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 말은 연방제로 즉각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건 냉전시대에 하던 얘기다. 내가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건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처럼 군사권과 외교권은 남과 북의 두 정부가 각각 보유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쪽에서 비료를 보내주어 감사하다. 인민들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 비료 10만t이면 알곡 30만t의 생산효과를 가져온다. 3배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사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2002년 특사방북 때는 김 위원장이 임 전 장관에게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남쪽의 사정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면서 "부대를 방문할 때 지방에 묵으면서 밤에는 인터넷을 통해 남쪽 TV뉴스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편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장관이 북한 화력발전소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자 김 위원장은 "내가 화력발전소 개보수는 이를 건설한 러시아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러시아측에 요구했다"며 "그렇게 안하면 우리도 빚을 갚지 않겠다고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상회담, 처음엔 국정원장도 몰랐다 =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총괄한 그이지만 남북정상회담 논의의 출발점에선 추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국정원장으로서 2000년 2월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한 자리에서 비로소 "북한이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전해왔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의 이익치 회장과 요시다라는 사람을 만나 북측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전달받았는데 이 문제 협의를 위해 곧 제3국에서 박지원-송호경 접촉을 갖자는 제의도 받았다"고 소식을 들었다.
북한의 정상회담 결심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됐던 '베를린 선언'은 "발표 하루 전에 서울로 보내져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사전에 통보됐고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도 전달돼 이 연설이 단순한 선전용이 아니라 북측에 진지하게 제의하는 성격임을 분명히 알렸다"고 임 전 장관은 밝혔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기 이전 남북 비밀특사 회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인사는 박태준 국무총리와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대사의 보고를 받은 미국 대통령 및 국무장관 등 미국 최고위층 인사 5, 6명에 한정돼 있었다고 임 전 장관은 밝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미국과 공조에 역점을 두었음을 소개했다.
▲김정일, 이르쿠츠크 정상회담 제의 = 임 전 장관이 2002년 4월 특사로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은 답방에 대해 "남쪽의 한나라당과 우익세력이 6.25전쟁에 대해 사죄하라, 칼(KAL)기 폭파사건을 사죄하라 하면서 방문 반대와 반북 분위기를 조성하며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판에 내가 서울에 가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3국에서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며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를 제시하면서 "이루쿠츠크에는 큰 호텔도 10여개 있다. 필요하다면 러시아 대통령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 연결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신중한 검토 끝에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 미국을 비롯해 우방국의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반드시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 땅에 와야 답방 합의가 의미있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임 전 장관은 당시 북한의 김용순 노동당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내 "조기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갖자는데 동의하며 개최시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사이가 좋겠으며 장소는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르쿠츠크는 서울을 방문한다는 애초의 합의와는 거리가 멀어 국민과 주변국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는 회신에서 "판문점은 '악의 축'이라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므로 여기서 회담을 갖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다른 남측 지역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미군이 있고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시위로 혼란하고 불안전한 곳인데 장군님께서 귀측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7월 방한을 앞두고 러시아 정부도 한국의 주러 대사를 통해 정상회담 주선 용의를 전달해왔지만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임 전 장관은 소개했다.
이후에도 북측과 논쟁은 지속됐지만 북측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제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연평해전 = 1999년 6월 발생한 연평해전에 앞서 매일같이 5, 6척의 북한 해군 경비정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단에서 꽃게잡이 어선단을 보호하며 어로작업을 강행하는 등 여느 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현재 북한의 연평도 인근 꽃게잡이는 군인들이 하고 있으며, 할당된 어획목표량은 전년에 비해 2배"라는 정보판단 보고도 올라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선 "북측 함정들을 NLL 이북으로 밀어내기 위해 진해 해군기지로부터 대형 함정을 증강 투입하겠다"는 조성태 국방장관의 작전구상을 승인했고, 6월15일 우리 해군이 밀어내기 작전을 단행하자 북한 함정들이 당황해 먼저 사격을 가해온 데 대해 우리 함정들이 즉각 대응사격을 함으로써 14분동안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다.
2002년 6월29일 두 번째 교전. 북한 해군경비정의 기습적인 함포사격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침몰하는 등 "계획된 기습도발"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임 전 장관은 회고했다.
당시 북측의 무력도발 배경에 대해 3년전 연평해전에서의 참패에 대한 복수를 노려온 현지 부대인 제8전대에서 계획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 보고됐다.
이튿날 아침 북측은 핫라인을 통해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을 띤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였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긴급통지문을 보내왔다.
임 전 장관은 북측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보장하라"는 회신을 보냈고 며칠 후 한미연합사령관이 "제8전대 이상의 상급부대에서 도발을 지시했다는 징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정보판단을 공식통보하기도 했다.
▲훈령 조작 사건= 1992년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 송환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괴한 사건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노부모 방문단 사업 및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과 이인모씨의 송환문제를 연계시켜 풀되, 1987년 납북된 동진27호 선원 송환문제도 연계해 거론해 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문제의 대북 협의는 당시 대표중 한명이었던 임동원 통일부 차관이 맡았다.
북측이 노부모 방문단 사업과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에 동의하면서 이인모씨 송환문제와 교환이 가능해졌지만, 갑작스레 서울에서 "3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협의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문이 날아들었다.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고 대표단은 이산가족 문제의 해법을 손에 쥐지 못한채 서울로 귀환했다.
문제는 돌아온 서울에서, 북측이 2개항을 수용했는데 이 문제에서 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뤄지면서부터.
임 전 장관은 조사 결과 당시 대표단 대변인이었던 이동복씨가 사적으로 안기부(현 국정원)의 기조실장에게 전문을 보내 "이인모건에 관해 3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협의하지 말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에 따라 서울에서 평양으로 "3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협의하지 말라"는 전문이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정해진 협상 전략대로 "2개의 조건만 관철되면 남북적십자 접촉을 즉각 재개하는 데 합의해 발표하고 돌아오라"는 별개의 '진짜' 전문이 보내졌지만, 이는 협상 당사자인 임 전 장관뿐 아니라 수석대표였던 당시 정원식 총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임 전 장관은 회고했다.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 미국측이 2002년 10월 우리 정부에 전달한 HEU 정보는 확실한 것이 아니었다고 임 전 장관은 밝혔다.
그는 "2002년 10월7일 미국의 정보요원 3명이 내한해 '북한의 HEU 개발 동향'을 우리측에 설명했다"며 그 내용은 "북한이 HEU시설을 지하에 건설중인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그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파키스탄형의 원심분리기를 만들기 위한 알루미늄관 등 자재를 이미 확보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4년 후반기부터는 연간 2∼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HEU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핵 문제는 한미 정보기관의 최우선 관심사로 정기적으로 기술적인 정보교류와 공동분석평가 작업을 통해 꾸준히 검토돼 왔다"며 "특히 북한의 HEU 계획 의혹은 1997년 제인스 저널과 워싱턴타임스에 대서특필 된 바 있고 그동안 한미 양국 정보기관의 최대 관심사로서 계속 긴밀하게 정보협력을 해왔는데 아직은 특이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도입한 알루미늄관 같은 자재들은 미사일 등의 다른 목적에도 사용가능한 다목적용으로서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북한이 HEU계획에 필수적인 장비와 부품들을 확보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HEU를 거론하면서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에 우리는 HEU 의혹은 확증정보 확보 후에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임 전 장관은 회고했다.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반박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쪽의 국정원과 통일부는 왜 자꾸 탈북자를 끌어들이느냐. 여기서 도망친 범죄자들을 감싸고 돌면서 선전에 이용하고 비방중상하고..."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임 전 장관은 "우리 정부기관이 탈북자를 유인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나 서울에 오겠다는 탈북자들을 같은 민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2002년 4월 특사방북 때는 북한의 임동옥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국정원이 중국에서 북한 주민을 유인해 서울로 강제납치해서는 마치 자진탈북인 양 조작하는 용서할 수 없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임 전 장관은 "북은 남을 비난하기 앞서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주민들에 대해 할 바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에 오는 북한 이탈주민이 98년 70여명에서 150명, 300명, 600명으로 매년 두 배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도 수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정부는 서울에 오기를 원하는 동포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못박았다고 회고록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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