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모든 核시설·미사일기지 선제타격할 능력 갖추는게 우선"

"北의 모든 核시설·미사일기지 선제타격할 능력 갖추는게 우선"

임민혁 기자  

입력 : 2016.02.20 03:00 / 조선일보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수석

천영우〈사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일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때 막는 것이 아니라 북이 사용하기 전에 제거하는 전략이 우리의 안보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모든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게 핵무장보다 더 실속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우리 군이 2020년까지 적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먼저 타격한다는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지만, 북한이 그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그 전에 훨씬 강력하고 정교한 미국의 킬체인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 미사일의 80~90%는 선제 타격으로 발사 전에 제거하고, 나머지 10~20% 놓친 것을 막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PAC-3 등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 고 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의 최근 도발과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 등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낭만주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득"이라며 "중국이 원하는 한·중 관계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주권·생존권을 지키려면 대중(對中) 관계의 손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입력 : 2016.02.20 03:00 / 조선일보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韓·美·日의 독자 제재가 안보리보다 몇배 강할 것
中의 사드 반대 이유는 韓·美동맹이 강화되기 때문… 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9일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 수석은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능력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명원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은 19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 괌에서 미군 F-22 전투기나 B-52 폭격기가 날아와 한 바퀴 훑고 지나가는 것에 흥분하고 흡족해한다면 우리 군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 전쟁이 났을 때 5시간 뒤에 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며 "북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전선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북한은 생존 전략 차원에서 핵 개발을 하는데,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이런 북한의 전략적 계산 공식을 바꿀 만한 압박이나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다. 북한에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핵을 개발할 '저비용·고효율 환경'을 만들어 준 셈이다."

―대화와 협상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인가.

"강력한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화·협상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고 새로운 도발의 명분을 찾는 장(場)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회담 테이블의 모양은 아무 상관이 없다. 북한을 믿을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은 환상이었다. 지금의 강력한 압박 분위기는 늦어도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에는 나왔어야 한다. 몇 년을 허송세월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온 건 다행이다."

―지금 유엔안보리나 한·미·일의 제재는 어떻게 평가하나.

"안보리에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가 나오겠지만, 결국 중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등의 독자 제재가 중요하다. 독자 제재의 힘이 안보리 제재의 몇 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이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북한의 국제 거래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뼈 아픈 조치가 될 것이다. 이는 과거 가장 북한에 큰 타격을 줬던 것으로 평가받는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보다 몇 배 효과를 거둘수 있다. 소규모 은행인 BDA를 '자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거래를 끊은 것과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를 지정해 돈줄을 차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한국은 어떤 제재를 해야 하나.

"한국은 일본과 함께 북한에 들렀던 선박의 입항을 막는 해운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도 해운 제재를 검토했었는데, 북한 갔다온 배가 우리 항구에 들어오는 게 1년에 수백척이다. 한·일이 이를 막으면 대부분의 선박회사는 북한과의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다. 한국·일본 시장이 북한 시장의 몇백 배가 될 텐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과 거래를 유지하진 않을 거다. 또 전 세계 해운 보험을 꽉 쥐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북한 화물을 싣는 배에 대해 재보험 가입을 막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국내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다.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충분한 명분이 된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이 핵 사용을 못 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양쪽 다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핵을 못 쓴다는 전통적인 핵 억지론은 북한에 통용되지 않는다. 김정은은 다른 모든 수단이 바닥나고 핵 사용으로 1%의 생존 확률이 있다고 판단하면 핵 버튼을 누를 것이다. 남한에 핵이 있든 없든 김정은의 계산을 바꾸지 못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게 하는 데에 핵무장론이 도움 되지 않겠나.

"중국의 주변국, 러시아·인도·파키스탄 등이 모두 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 가진다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한다. 중국이 겁내는 건 일본의 핵무장이다. 하지만 한·일이 함께 핵무장하자고 일본과 합의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핵이 아니라면 군사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핵무장할 재정 능력이 있으면 그 돈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능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핵미사일을 맞아 수십만명의 피해를 본 다음에 보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제 타격 능력을 키우고, 이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다층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사드 한반도 배치 자체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건 중국 군인도 잘 안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안보 이해관계는 우리 와 다르다. 중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중국의 참모습, 중국이 생각하는 한·중 관계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은 이득이다. 중국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서 한·중 관계를 유지하자는 생각이다. 이런 상태로 한·중 관계가 외형상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건 의미가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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