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평균 소득세·부가세율, 금융위기 후 1.5~1.9%P 인상

 

OECD평균 소득세·부가세율, 금융위기 후 1.5~1.9%P 인상

세종=전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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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2.23 10:30 / 조선일보

20개국 소득세 최고세율, 부가가치세율 각각 인상
법인세는 인하 추세…"복지 감안한 세제대안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 추세를 보였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나라 중 20개 나라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나라는 덴마크, 헝가리, 뉴질랜드 등 3개국 뿐이었다.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 46.5%에서 2007년 42%, 2009년 41.4%로 낮아졌으나 2012년에 42.5%로 높아졌고 2013년엔 43.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 44%에서 2009년 38.5%로 낮아진 후 2013년 41.8%로 다소 높아졌다. 2013년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4개국 중 23번째로 높았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포르투갈로 2009년 42%에서 2013년 56.5%로 14.5%포인트 인상됐다. 프랑스는 이 기간에 45.78%에서 54.5%로 8.72%포인트 올랐고 영국은 40%에서 45%로 높아졌다.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도 2009년을 기점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 18% 였던 부가가치세율은 2007년 17.8%, 2009년 17.7%로 낮아졌으나 2012년 18.8%, 2014년 19.2%로 인상됐다.

2009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이 오른 나라는 헝가리, 스페인 등 20개였고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진 나라는 없었다.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20%에서 2014년 27%로 7%포인트 올랐고 스페인과 그리스는 부가가치세율을 각각 5%포인트, 4%포인트 인상했다. 일본과 포르투갈도 금융위기 후 부가가치세율을 각각 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일본·캐나다(5%), 스위스(8%)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32.6%에서 2009년 25.7%, 2014년 25.3%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린 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 12개였고 최고세율을 올린 곳은 칠레, 포르투갈 등 8개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30.8%였으나 2009년 이후 24.2%로 유지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 위험도가 낮은 나라는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재정 건전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1977년 도입 후 한번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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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이영숙 세제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지만 경기부진과 복지소요 증대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 세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