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틀린 사실로 정부 비판하는 野

[기자수첩] 틀린 사실로 정부 비판하는 野

  김진명 기자/ 정치부 / 조선일보 2013. 06. 13.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면 남북당국회담이 열렸을 12일 야권(野圈)에서는 회담 무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소모적인 기 싸움"이라고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불신 프로세스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더 큰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며 "형식 때문에 내용 자체에 접근조차 못 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하책(下策)"이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고집해서 회담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주장은 무엇보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 9일 실무 접촉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만나서 남북 간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측은 '김양건 카드'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 회담'도 '남북당국회담'으로 바뀌었다. 이후 우리 측은 '김양건' 이름 석 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
   11일 낮 1시 우리 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북한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북한 뜻에 따라 '동시 교환'했다. 그러자 급(級)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북측이었다. 북한은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바꾼 것이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라고 화를 냈다.
   그 후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수석대표의 급을 따지면서 무산시킨 것은 분명 우리가 아닌 북한인 것이다.
   야당이 "왜 실무 회담 때부터 회담 대표로 올 가능성이 없는 김양건을 거론했느냐"고 비판할 수는 있다. 이런 비판은 정부가 이후에 올바른 전략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 제기는 '남남(南南) 갈등'을 바라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