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창간-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한국]되풀이되는 권력 비리, 금융부정, 국회 파행사태 등 아직도 우리사회가 극복 못한 것들

[창간-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한국]되풀이되는 권력 비리, 금융부정, 국회 파행사태 등 아직도 우리사회가 극복 못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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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한국일보 원글보기

메모 : 한국 사회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전근대적인 풍경들이 수시로 나타난다. 정권 말기마다 대통령 친ㆍ인척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가 불거져 수사를 받고, 종금사 사태·카드대란ㆍ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비리는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노사 갈등은 한번 발생하면 파국으로 치닫고,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난투극을 벌이며, 입시지옥 속에 수능을 치르는 모습은 해외 언론에 신기한 풍경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최근 충격을 던져준 저축은행 사태는 우리나라에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 사례다. 저축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지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인데, 정부는 신용분석 경험도 별로 없는 여기에 '은행'명칭을 붙여주며 일반인들을 끌어 모을 수 있게 했다. 서강대 최운열 교수는 "각종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예견됐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

기득권층의 법질서 유린도 여전하다. 최근의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최시중 전 방통위장 관련 사건에서 보듯 로비에 기댄 권력형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반면 억울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제도는 부실해 근로자들의 요구는 항상 '불법'이라는 꼬리표 속에 분규 사태로 확산된다. 학력차별과 사교육 과잉을 제어할 제도 부족은, 수많은 청춘과 부모들을 지옥 속에 살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한 사회갈등 지수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개국(프랑스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시민들의 설문조사(2009년 기준) 결과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빈부갈등 노사갈등 등 모든 요소에서 갈등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심각하다(1)'부터 '전혀 심각하지 않다(4)'로 평가하도록 하자 한국은 빈부갈등이 1.78, 노사갈등이 1.67이었다. 다른 국가들은 빈부갈등에서 모두 2점대 중후반을 유지했으며, 노사갈등도 프랑스(1.97)를 제외하고는 모두 2점대 중후반이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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