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공짜 급식'이 아니라 '건강 급식'이라야

[편집자에게] '공짜 급식'이 아니라 '건강 급식'이라야

  - 강승완 / 서울대 보완통합의학연구소 기획위원- 의사 / 조선일보 2011. 08. 09.

 

   한 영국 초등학교의 사례다. 학업 성취도 전국 최하위에 사고가 난무하던 이 학교를 새 교장 선생님이 부임 2년 만에 주목받는 명문 학교로 탈바꿈시켰다. 이런 기적의 비결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식습관과 영양상태 개선이었다. 아이들의 정서, 행동, 학습 능력의 기반인 '뇌 건강'을 위해 급식 식단을 개선하고, 음식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필수 영양분은 보충제로 공급했다. 평소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즉석·가공식품 등을 스스로 가려 먹도록 했으며, 특별한 경우 급식 대신 집에서 건강 도시락을 싸오는 것도 허용했다. 그리고 2년 만에 영어 성적이 평균 19점에서 79점으로, 수학도 29점에서 71점으로 올라 SAT 총점이 96점에서 214점으로 향상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이 훼손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 건강하지 못한 먹을거리와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필수영양소 결핍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살충제·제초제가 뿌려진 사료를 먹이고 항생제·성장촉진제를 투여하며 키운 축산물과 정제된 밀가루 음식, 도정된 쌀, 가공식품 등도 우리 아이들이 그저 골고루 잘 먹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건 오산이다. 먹을거리 속의 수많은 환경독소와 첨가물은 체내에 지속 축적되면서 신진대사를 교란하고 뇌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아토피·성조숙증·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아이들의 행동·인지·정서·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급식 논란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부모로서 고른다면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공짜 급식'이겠는가? 아니면 '건강한 급식'이겠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급식을 개선해야 한다면, 모두에게 하향평준화된 공짜 점심 한 끼로 정치적 생색을 낼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한 각 가정에서 기본 급식비를 부담하고 추가 예산으로 모두에게 향상된 '건강 급식'(가능하면 아침까지!)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직선제 교육감에게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할 권한까지 준 적이 없기에, 급식 문제는 교육감이 단독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투표를 놓고 단순히 '전체 무상이냐, 부분 무상이냐' 하는 선택을 넘어, 어떻게 건강 급식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편집자에게] 복지를 원하는가, 공짜를 원하는가

 -이동현 숭실대 국제통상학과 3학년/ 조선일보 2011. 08. 10.

 

   대한민국은 지금 복지와 사랑에 빠져있다. 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등록금, 거기다 의료까지 교육을 필두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커져가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이 이를 이용하여 복지에 무료라는 어불성설의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선 복지는 절대 무료가 아니다. 미국 경제학의 석학인 폴 새뮤얼슨이 말하듯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만 받는다면 나머지 반은 대학생이 아닌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고,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면 급식비 전부를 학부모가 아닌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 특정 집단이 지불해야 하는 돈을 모두에게 돌리는 것은 분담이라 말하지, 무료라고 말하지 않는다.
   복지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짐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다. 그러나 그 짐을 상대방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남의 등에 무작정 올려 놓는 것 또한 공동체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치인들이 무료라 말하는 복지는 국가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인데,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결국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은 다시 우리 국민일 것이고 우리 젊은 세대와 후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돌아올 세금 이야기는 쏙 빼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는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또한 과도한 복지가 가져오는 세금 부담, 이에 따른 창의력과 근로 의욕 저하, 그리고 철저하고 단계적이지 못한 급진적인 복지가 가져오는 허점과 폐해와 같은 어두운 측면 역시 외면해선 안 된다.
   무상 복지를 외치는 정치인들은 북유럽의 성공 사례를 들어 성공을 장담한다. 그러나 성공한 케이스를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또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 수십 년 연구와 개발을 통해 훌륭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했다. 복지라는 이슈가 크게 불붙은 지 고작 3~4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