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盧정부는 DJ때보다, DJ정부는 YS때보다 못해”"

"최장집 교수 “盧정부는 DJ때보다, DJ정부는 YS때보다 못해”"

2007년 6월 29일 (금) 03:40   동아일보

[동아일보]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견제되지 않은 대통령 권력이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는 김대중(DJ) 정부 때보다 못하고 DJ 정부는 김영삼(YS) 정부 때보다 못하다. ”

고려대 최장집(정치외교학·사진) 교수는 27일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6월 항쟁 20주년 기념 특강을 통해 “강력한 국가기구를 관장하는 강력한 대통령을 잘못 선출할 때 문자 그대로 제왕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YS 정부에서는 구식이나마 정당이 작동했고, 정당정치도 구태의연하나마 이뤄졌지만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연 정당이 존재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국회 무시, 정당 무시 행태의 대표적인 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정과정 때 집권여당 및 국회의 참여와 심의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내 갈 길 간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한 것 등을 들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