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열차 1회 운행에 750억원이라니… 장성급회담 실효성 논란

뉴스: 열차 1회 운행에 750억원이라니… 장성급회담 실효성 논란
출처: 세계일보 2007.05.10 21:03

출처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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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남북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의 한시적인 군사보장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양측 열차와 탑승 인원의 안전보장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북측의 요구대로 열차 시험운행이 17일 하루에 한정됐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 협상에서 군사보장 카드가 수시로 등장해 결국 남북 철도·도로 완전 개통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보장 어떻게 이뤄지나=군사보장은 남북 군사당국이 시험운행 열차와 이에 탑승하는 인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보장하고 각 측 지역에서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남북 간 특수지역인 비무장지대(DMZ)와 MDL을 통과하는 만큼 양측 군사당국에 의한 열차와 인원의 안전보장은 필수적이다.

한반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은 그동안 DMZ를 통과하려면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유엔사는 이미 경의선과 동해선이 관통하는 서·동부 남북관리구역의 출입권한을 남북에 각각 위임해 놓은 상태다.

군사적 보장은 크게 MDL 통과 절차와 열차 운행시간 동안 상호 안전보장으로 구분된다. MDL 통과와 관련해서는 열차가 통과하는 날에 한해 통과시간을 정하고 열차 통과 시 유·무선 통신과 수신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열차 운행의 안전보장조치 핵심은 승무원과 승객의 신변안전 문제다. 서·동부 관리구역 내에는 양측 초소가 1개씩 설치돼 MDL 통과 직전 열차 및 승객의 검색과 검문 등이 이뤄진다.

양측 요원들이 열차 내를 직접 검문할 것으로 보이지만 운항일지와 화물 목록이 적힌 서류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다.

◆실효성 논란=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항구적 군사보장을 요구한 반면 북측은 한시적 군사보장을 고수했다.

이는 북한 군사당국이 실리를 생각해 열차 시험운행에는 반대할 수 없지만 남북 접촉이 급진전한 데 따른 부담이 작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북측이 남측한테서 열차 시험운행 조건으로 8000만달러(약 750억원)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약속받은 데다 향후 쌀 차관 지원 등에도 열차 시험운행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같이 일회성 군사보장에 합의를 이룬 것은 시험운행 직전에 불발된 지난해의 전철을 되풀이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은 특히 지난달 18∼22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오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또 이번에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되면 잃게 될 실리도 염두에 뒀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한시적 군사보장에 합의하고 향후 군사당국 간 협상에서 상설 군사보장 카드를 이용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다. 항구적 군사보장 문제를 서해상 경계선 재설정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회담이 ‘일회성 보장’에 그침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측은 철도·도로 통행의 상설 군사보장을 카드로 서해상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 수역 문제, 대북 지원 등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남북 철도·도로의 완전 개통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