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소추안 오류 인정한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가 [특별 기고] 소추안 오류 인정한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가 복거일 소설가 | 2017/01/26 03:05 탄핵은 입법부가 공무원에 대해 제기하는 형사소송이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한다는 헌법 규정에서 이 점이 분명해진다. 탄핵이 많이 나온 미국에서 헌법은 탄핵 대상을 '반역죄, 수뢰.. 정치이슈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