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처 : 새튼, 황우석 박사에 결별 선언
글쓴이 : 데일리서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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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특허는 체면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한 획득해야 한다. 영국은 윤리성보다 실행 가능한 기술인지가 기준이다. 따라서 줄기세포 이 자체가 가짜였다 치더라도 이것을 구현해 가는 것이 앞으로 실시 가능한
것이라면 영국이나 다른 쪽에서는 특허가 될 수 있다.”
이상희 대한변리사협회 회장이 서울대가 황우석 교수 연구 특허출원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은 검토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황 교수 연구의 특허 획득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3일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국의 과학전문지인 ‘뉴사이언티스트’가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가능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기본적으로 영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다. 특허라는 부분이 어떤 점에서는 윤리성보다 (기술적 부분에) 더 비중을 둔 나라다”라며 “학술적인 연구조작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면 특허가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잡지가 ‘만약 황 교수의 출원이 특허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이가 특허를 출원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 회장은 “당연하다”라며 잡지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황 교수의 특허가 획득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취하하든지 하면 그걸 일반적으로 칭해 ‘자유실시기술’이라고 그런다. ‘자유실시기술’은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특허를 획득해야겠다는 분들에게는 새로 특허출원 명세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특허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출원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자유실시가 되면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또 자유실시가 됐을 때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특허출원의 청구라도 기술적 변화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산업적 이용에 관련된 특허출원과 학문적 부분은 분리돼 다뤄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특허 출원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허 출원서에는 아마 핵치환방법이라든지, 분리배양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논문 내용 부분하고 특허하고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전히 검토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서울대의 특허출원 취하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실무자로부터 확인해 보니 산학협력재단에서 서울대학 본부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것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사위가 앞으로 ‘특허출원에 대해 수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 전문 교수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국가재산이므로 체면을 차리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라고 전한 뒤 “가능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체면불구하고 얻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곧 미국·영국·일본·중국의 전문 변리사와 우리나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략 자문팀을 발표할 것이다”면서 “기술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권리를 획득해 가느냐 하는 전략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자문단’에 대해 이 회장은 “‘세계 특허 양상이 어떻게 가고 법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권리 취득과 보호가 확실하느냐’ 하는 것에 머리를 빌릴 것이다”며 “맞춤줄기세포 역시 가능하면 특허에 연결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회장은 “황 교수 사태를 계기로 특허라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이 부분이 국가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면서 “예산을 좀 더 늘려 특허조사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등의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역설했다.
권대경 (kwondk@dailyseop.com)기자
이상희 대한변리사협회 회장이 서울대가 황우석 교수 연구 특허출원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은 검토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황 교수 연구의 특허 획득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3일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국의 과학전문지인 ‘뉴사이언티스트’가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가능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기본적으로 영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다. 특허라는 부분이 어떤 점에서는 윤리성보다 (기술적 부분에) 더 비중을 둔 나라다”라며 “학술적인 연구조작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면 특허가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잡지가 ‘만약 황 교수의 출원이 특허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이가 특허를 출원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 회장은 “당연하다”라며 잡지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황 교수의 특허가 획득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취하하든지 하면 그걸 일반적으로 칭해 ‘자유실시기술’이라고 그런다. ‘자유실시기술’은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특허를 획득해야겠다는 분들에게는 새로 특허출원 명세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특허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출원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자유실시가 되면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또 자유실시가 됐을 때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특허출원의 청구라도 기술적 변화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산업적 이용에 관련된 특허출원과 학문적 부분은 분리돼 다뤄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특허 출원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허 출원서에는 아마 핵치환방법이라든지, 분리배양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논문 내용 부분하고 특허하고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전히 검토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서울대의 특허출원 취하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실무자로부터 확인해 보니 산학협력재단에서 서울대학 본부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것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사위가 앞으로 ‘특허출원에 대해 수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 전문 교수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국가재산이므로 체면을 차리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라고 전한 뒤 “가능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체면불구하고 얻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곧 미국·영국·일본·중국의 전문 변리사와 우리나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략 자문팀을 발표할 것이다”면서 “기술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권리를 획득해 가느냐 하는 전략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자문단’에 대해 이 회장은 “‘세계 특허 양상이 어떻게 가고 법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권리 취득과 보호가 확실하느냐’ 하는 것에 머리를 빌릴 것이다”며 “맞춤줄기세포 역시 가능하면 특허에 연결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회장은 “황 교수 사태를 계기로 특허라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이 부분이 국가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면서 “예산을 좀 더 늘려 특허조사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등의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역설했다.
권대경 (kwondk@dailyseop.com)기자
[ 기사제공 ] 데일리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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