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범죄화하는 경제민주화 [정규재 칼럼] 모든 것을 범죄화하는 경제민주화 입력: 2012-07-30 17:41 / 수정: 2012-07-31 02:27 경제 자유 불법화하는 입법홍수 사법 영역을 公法화하는 큰 오류 정규재 논설실장 jkj@hankyung.com 허핑턴 포스트의 평론가 래들리 발코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과잉법치 국가다. 의회는 법을 과도하.. 정치이슈 20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