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한일어업협정 폐기가 독도 영토주권 실현의 지름길

신한일어업협정 폐기가 독도 영토주권 실현의 지름길
                        
노무현대통령은 2006년 4월 25알 오전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일본의 침략노선과 팽창정책을 한일우호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지지해온 기존의 외교 정책을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우호정책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이번 성명의 의의가 있다.

 

이번 담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여러 번 언급하였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독도와 오끼도 중간선으로 해양경계선을 설정하는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자면 독도를 아무런 법적 권리도 갖지 못하는 암석으로 만들어 버린 기존의 독도 포기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보장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영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독도를 일본과 공동관리하게 만든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독도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해양경계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지 않고 해양 경계문제를 논의한다면 이는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흉계를 꾸미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독도가 섬으로서 가지는 지위를 포기하고 독도를 쓸모 없는 암석으로 규정하여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기 위한 음모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정부 일각에서 내세워 온 울릉도 깃점 선언을 버리지 않고 계속 내세울 가능성이다. 독도의 온전한 권리를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 넓이만큼의 바다가 오가는 문제이며 동해바다가 일본과 한국 어느 쪽에 귀속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독도본부는 지난 7년간 왜 신한일어업협정이 왜 매국 협정이며 독도 영토주권을 어떻게 훼손, 피괴하였으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일러주는 수 십 차례의 학술행사를 열었고 세세한 항목까지 국제법 시각에서 분석한 논문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내어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그동안의 쌓아 온 학술적 성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정부와 국민 학계 모두의 자산으로 쓰여지기를 독도본부는 기대한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동안 국제법에 없는 거짓 이론을 내세워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선도하고 독도주권 훼손에 앞장서 온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매국집단 무리들이 국제법 이론에 맞지 않는 궤변을 다시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토주권 실현을 방해하고 일본의 이익보장을 위해 날뛰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과 학문적, 경제적, 정신적 연고를 맺고 있는 아류 매국노 도당들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토 주권 실현을 방해하고 일본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궤변을 희롱하여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정당한 독도주권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분별 있는 안목으로 이런 매국노를 잘 골라내어 국민을 속이는 궤변이 널리 퍼져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영토주권을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작은 이해관계를 떠나 넓은 마음으로 대의를 향하여 나가야 한다. 모든 국민의 슬기를 모아 우리 영토주권을 바르게 실현하자.

 

                                               2006년 4월  25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출처 : 독도본부

글쓴이 : lecie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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