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엔 "위안부 문제는 고문행위…日, 공식 사과해야"

유엔 "위안부 문제는 고문행위…日, 공식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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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유엔 고문방지위, 하시모토 망언도 비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에 이어 고문방지위원회(CAT)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문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CAT는 지난 21∼22일 진행된 일본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최근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의 부인 행위"라면서 "위안부 문제는 고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외교부가 23일 전했다.

CAT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희생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 대중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여성기금(AWF)으로 희생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심의에서 "고문방지협약에 1999년 가입해 (그 이전에 발생한) 위안부 문제는 이번 심의와 무관하다"면서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심심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다"고 답했다.

CAT는 이런 심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이르면 이달말 채택할 예정이다.

CAT를 비롯해 유엔 인권협약에 토대를 둔 기구들은 정례적으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CAT의 일본에 대한 심의는 이번이 두번째다.

CAT는 2007년 1차 심의 결과 보고서에서 ▲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의 배상 미시행 ▲ 위안부 관련 사실 부인 ▲ 책임자 불처벌 등을 고문방지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

앞서 CESCR도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3차 일본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범국민 차원의 위안부 문제 교육을 권고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CESCR 보고서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성적 착취로 표현하고 일본 대중에 교육을 권고한 것은 이전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화된 내용"이라면서 "특히 보고서가 증오 발언을 막고 오명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일본 정치인에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의 인권협약은 9개로 우리 정부는 이 중 7개에 가입해 있다. 이 가운데 CAT, CESCR, 시민·정치 권리위, 여성차별철폐위 등 4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 4개 기구를 통해 중국, 북한 등과 함께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으며 이들 기구 역시 일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는 유엔 인권 협약기구나 유엔 총회, 유엔 제3위원회 등에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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