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종합] 택시법에 뿔난 靑 “가치 우선순위 얘기하는 것”

[종합] 택시법에 뿔난 靑 “가치 우선순위 얘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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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글쓴이 : 뉴시스 원글보기

메모 :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택시가 무슨 대중교통수단인가"

버스업계가 택시법 통과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압박하다 철회한 작년 11월 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사석에서 털어놓은 속내이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택시법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을 한눈에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전국적으로 택시 기사수만 29만여명.

여기에다 사무직 직원, 정비사 등을 더하면 종사자 수만 30여 만명을 훌쩍 넘는데, 정치권이 당시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票心)를 의식해 '포퓰리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시각이었다.

이는 택시업계가 승객 수송량 등을 감안할 때 택시는 사실상 대중교통이나 LGP값 폭등에 더해 정부 지원 부족으로 '풍요로운' 버스업계와는 달리 고사(枯死) 위기에 빠져 있다는 주장을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그런데 국회가 여야합의로 1일 택시법을 통과시키면서 임기말 청와대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택시법 통과'와 '국방예산 삭감'을 대조하며 우리 사회의 가치 전도 현상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택시법에 지원할 예산이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해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 장사정포 기지를 5분 내 90%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00억원 들어간다. 포탄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아이언돔에 5000억원 정도씩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지난 1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원안에 비해 2898억원 규모로 삭감된 것을 정면 비판한 발언이다.

이는 정치권이 택시업계 지원에 천문학적 예산 투입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정작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국방 예산을 줄인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택시법에 돈을 쓰는 것이 북한 장사정포 막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이 중시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법에 비판적인 청와대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거부권 행사.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에도 참모들을 중심으로 거부권 행사 카드가 꾸준히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국회는 1일 새벽 여야 합의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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