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大총리냐 代통령이냐… 이해찬 시절의 ‘전횡’

뉴스: 大총리냐 代통령이냐… 이해찬 시절의 ‘전횡’
출처: 동아일보 2008.01.05 03:20

출처 : 청와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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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총리냐 代통령이냐… 이해찬 시절의 ‘전횡’

[동아일보]

‘국정 분권’ 내세워 총리실에 기획단-위원회 마구 설치

靑보다 큰 규모에 기능 중복… 부처 “시어머니만 늘어”

“모든 길은 총리실로 통한다.”

2004년 6월 30일∼2006년 3월 15일 이해찬 의원의 국무총리 시절 관가에서 떠돌던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분권형 국정운영을 도입하면서 ‘실세 총리’에 오른 이 전 총리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말해주는 얘기다.

▽막강 총리의 과욕, 비대화된 조직=이 전 총리가 내치(內治)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며 실권을 얻자 총리실 조직도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비대해졌다. 특히 부처 간 조정업무를 맡는 국무조정실은 자연스레 역할이 강화됐다. 고건 총리 시절 차관급으로 승격된 기획수석조정관을 ‘기획차장’, 사회문화수석조정관을 ‘정책차장’으로 바꿔 위상을 높였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관리관과 사회문화조정관(모두 1급)을 신설했다.

수많은 기획단, 위원회도 신설됐다. 규제개혁기획단,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단 등 외곽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커졌다. 이 전 총리 시절 각종 위원회는 기존 35개에서 50여 개로 늘어났다.

인원수도 크게 늘었다. 전임자인 고 전 총리의 임기 말 389명에서 이 전 총리 때 6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청와대 인력(경호원을 제외한 500여 명)을 넘어선 수였다.

그렇다고 업무능력도 업그레이드된 것은 아니었다. 규제개혁기획단의 경우 부처 파견 인원, 민간전문가 등 50여 명이 투입됐으나 성과는 미비했다. 참여정부는 오히려 ‘규제공화국’이란 별명만 얻었다. 민정, 정무 업무 등 대통령비서실과 총리실 조직이 유사해 업무가 중복되는 등 정부 부처 처지에선 ‘시어머니’만 여럿 늘어난 셈이 되기도 했다.

일부 조직은 월권 논란을 빚었다. 이 전 총리는 취임 직후 당과 청와대 사이의 정책 조율을 위해 정책상황실(1급)을 설치했다. 그러나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응지침을 담은 ‘국감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통제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책상황실은 결국 지난해 2월 폐지됐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 개인의 위상에 따라서 조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막말 총리’ 별명도=이 전 총리는 안하무인격 언행을 자주 해 ‘막말 총리’ ‘오만 총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2005년 10월 독일 출장 중 술자리에서 “동아 조선(일보)은 내 손아귀에 있다. 까불지 마라”는 폭언을 쏟아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위압적인 태도로 국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2004년 10월 한나라당을 겨냥해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차떼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 원을 받은 정당 아니냐”고 해 2주가량 국회 공전사태를 빚기도 했다.

또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서 국가정책에 얼마만큼의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그냥 신문에 보도되는 기사 정도를 모아서 질문하는 수준인지 유심히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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