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로명 주소, 왜 문제일까? - 졸속 행정의 표본

 

도로명 주소, 왜 문제일까?
졸속 행정의 표본.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

 

한글로 (http://blog.daum.net/wwwhangulo)

 

 

 

 

 

새 주소체계 예상대로 반발만 커

 

예상한대로, 새 주소체계가 2007년 4월 5일부터 법률로 시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새로운 이야기인 듯, 사람들은 "처음 알았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게 있었냐?"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이미 10년전, 김영삼 정부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말 길고긴 여정이었다는 사실은, 관심있는 사람만 아는 사실이다.

 

자기 집 근처에 이미 "ㅇㅇ길"이란 표지가 붙어 있고, 곳곳에 "ㅇㅇ길"이란 이정표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서 깜짝 놀랐다면? 거기에 앉은 먼지가 벌써 한 포대는 족히 넘었을 터이다.

 

 

홍보 부족과 준비 부족은 어느 정부나 특허품

 

나는, 새 주소체계를 시행 초기부터 눈여겨 봐왔고, 가끔씩 그 진행상황을 체크해 온 바 있다. 그리고, 시행이 되기 전에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언제 해결할지 참 궁금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홍보부족과 준비부족으로 많은 이들을 화나게했다.

 

이번만 해도, 새 주소를 검색하는 사이트인 juso.go.kr 은 턱없이 느린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인터넷 질질문 게시판>의 답변 속도는 거의 56K모뎀을 방불케 했다. (며칠전의 답변이 아직도 안달렸고, 곤란한 질문에는 어김없이 답변이 안달려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고 벽에 길표시를 했음에도, 왜 국민들이 몰랐을까? 왜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는 맨날 뭘 바꾸려고만 드냐? 때려치워라!"라며 악플을 달았을까?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란 사실을 왜 국민은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았을까?

 

 

새 주소체계는 참 좋은 의도로 만든 것 (1996년에 시작)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의 홍보문구를 읽어보면, 그리 나쁠게 없는제도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하였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치찾기 불편으로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http://www.juso.go.kr/notice/guide01.htm 에서 발췌

 

 

 

그러고보면, (예를 들어) 우리집은 300번지고 옆집은 390번지인데 앞집은 300-1번지인 이상한 체계는 결국 "땜빵 지번" 덕분이다. 분명히 불합리하고, 문제가 참 많다. 바보가 아닌이상, 한국에서 "번지수"를 가지고서 집을 찾는 사람은 없다. (물론, 우편,물류,배달업 종사자는 빼고..)누구에게 집이나 건물을 알려줄때, 주변의 큰 건물 등을 기준으로 알려주는게 일반화 되어 있다. 즉, 주소는 그냥... 우편물을 위한 주소일 뿐이다.

 

 

그런데 국민은 왜 반발을 하는가?

 

 

그런데 왜 국민의 반발이 크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을까? (정부는 답을 알리가 없다)

 

일단, 우리 국민은 무엇인가 '변한다'는 것을 참 싫어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관련이 큰 것일 수록 그렇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참 많이 변했다. 사실, 이렇게 무엇인가 변한 정부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만큼 많이 변했다. 변화의 방향이 옳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제 안정을 찾기 원하고 있다. (여러가지 지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막판에 지뢰가 터졌다. 또 변한댄다. 그것도 우리집 주소를 바꾼다니!! 이건 당연히 앞뒤 안가리고 반대할 일이다. 당장에 전화번호가 바뀐다고 해도 불편해 죽겠는데 말이다. (예전에 네자리 국번으로 바뀌는 지역 사람들은 알것이다) 하긴, 지역번호도 간소화 하면서 바뀌었다. 분명히 편해진건데,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

 

011,016, 017, 018, 019등의 이동전화 번호를 010으로 통일하는 계획도 자꾸 늦추어지고 있다. 사실, 나도 오랫동안 써 온 번호를 바꾸기가 꺼려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1년간 번호안내를 해준다는 '떡고물'까지 던지고 있다. 그만큼 무엇인가 익숙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국민은 '변한다'는 것에 참 잘 적응한다. 그게 우리 국민의 저력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옳은'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즉, 지금의 반발은 무엇인가 말도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 정말 편리해졌을까? 같은 길이름이 몇백개인데도?

 

 

첫번째 이유 - 동.리를 빼버렸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이 지역은 지리를 좀 알면 어느 지역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 마포구 감은돌1길"은 마포구의 수많은 길 이름을 뒤져야지만 알 수 있다. 길까지 찾으면 건물을 찾기 쉽겠지만, 가장 큰 난제는 "길 이름 찾기"다.

 

즉, 새 주소체계에서 가장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은 "동.리"을 제외시킴으로써, "지번체계 보다 더 헷갈린 길 이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즉, 취지는 좋았지만, 국민들을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 많은 길 이름을 금방 외울 것이라는 착각... 너무 지나치신게 아닌지?

 

조금 길어지더라도.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감은돌1길 "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 길어져서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못찾는 것"보다 낫고 "기존의 번지수" 보다는 훨씬 찾아가기가 쉬울테니까 말이다.

 

아무리 일제시대때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진 지번체계의 주소를 하루 아침에 바꾸라는 것 (그것이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국의 반 이상이 길이름조차 짓지 못한 상태다)

 

    

[관련기사] 2007년 4월 5일 한국일보 기사 중 발췌 [기사원문]

 

새 주소 사이트 검색시스템의 경우 지난해말 개발돼 최근 ‘동ㆍ리’를 공식주소에서 제외키로 확정한 시행령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동ㆍ리’가 공식주소로 표기하고 있다. 또 경북, 경남, 전남 등은 전체 기초 지자체중 1곳만 새 주소 체계가 마련되는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준비상황이 크게 뒤떨어져 일부에선 2009년 전면 도입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번째 이유 - 길 이름, 너무 성의 없이 지었다

 

특별한 유래가 있는 길 이름이야 잘 지었겠지만, 우리나라 골목길이 유래가 그리 많을리가 없다. 그래서, 길 이름을 보면.. 그냥 예전에 "한글이름" 붐이 일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도 나도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길 이름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귀찮으니까 앞뒤에 "꿈" "새" 등과 같은 것을 붙여서 또 주르륵 길 이름을 만들었다.

 

결국, "나래길" 이란 이름은 서울시에만 87개나 나타난다. (앞에 접두사 붙인것, 1길,2길 등으로 번호붙인것 모두 포함 : http://address.seoul.go.kr/Service0207/roadname/aaa.html 에서 '나래'로 검색)

 

그런데, 유래 설명이 가관이다.

 

 

  강남구 꽃나래길 :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듯 번영과 발전을 뜻함

  성북구 꽃나래길 : 지역적인(유흥업소밀집지역)연관성을 가미하여 순수 우리말로 부여

  서대문구 배꽃나래길 : 배꽃은 이대를 상징하며 나래란 날개를 펴다란 뜻의 상징이 있음

 

이 뜻대로라면... 배꽃나래길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번영과 발전을 뜻함"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건 약과다.

 

  마포구 꿈나래길 : 나래는 날개를 뜻하며 발음이 좋아 명명함

  마포구 나래길 : 나래는 날개를 뜻하며 발음이 좋아 명명함

  마포구 산나래길 : 산의 자락 부분으로 산의 날개라는 뜻의 순우리말을 사용함

  마포구 새나래길 : 발음이 편리하여 명명함

  마포구 아름나래길 : 아름다운 날개라는 우리말 조어로 발음및 어감이 좋아 길이름으로 사용

  마포구 한나래길 : 큰 날개란 뜻으로 발음이 편리하여 명명함

 

  중랑구 나래길 : 학생들이 꿈을 펼치기를 바라면서 순우리말로 정함

  강서구 나래길 : "날개"의 방언으로 부르기 쉬운 우리말 사용

 

  서대문구 나래실길 : 날개처럼 펼치다라는 뜻

  서대문구 온나래길 : 날개를 쭉 펴고 훨훨 나르라는 순 우리말

 

  은평구 옷나래길 : 연신내 패션상가가 도로주변으로 번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적특성을 살려 명명함

  은평구 흰나래길 : 하얀 날개처럼 쭉 펼쳐진 길이라는 뜻으로 흰나래길이라 명명함

 

  중랑구 배움나래길 : 어린이(용)가 통학하는 언덕길이란 뜻

  강남구 은나래길 : 은빛 날개라는 뜻의 우리말로 어감이 좋아서 붙임

  강남구 한나래길 : 지역적 특징상 의상실이 많이 모여 있어 "옷이 날개라는 뜻"에서 붙임

  강남구 훤나래길 : 훤한 나래의 뜻, 훨훨나는 나래(날개), 비약을 상징

 

 

잘 보셨는가? 정말 재밌는 이름 붙이기 "놀이"였다. 이건 정말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니고 안붙인 것도 아니다"

 

발음이 좋아서 붙이고, 그냥 우리말이라서 붙이고, 꽃이란 단어 붙였다가 온이란 단어 붙였다가...

 

행정자치부 장관님과 서울시장님은 이런 이름을 보셨는지 모르겠다. 아마 안보시고 싸인하셨을 것 같다. 만약 내가 자치단체의 장이였다면, 이런 이름들을 보고 서류를 저 멀리로 던져 버렸을 것이다. (전자정부라서 키보드로 했다면, 키보드를 뽑아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다시 50년이 흐른후에, 후손들은 "당시에 이름을 마구잡이로 성의없이 지었다"는 이유로 길이름 체계를 다시 지번체계로 바꿀런지도 모른다. 아니 30년도 안걸릴 수도 있다.

 

 

길 이름 붙이기 놀이, 잠시 중단하고 논의할 때다

 

미국처럼 되고 싶은 심정.. 이해가 간다. 하지만, 미국처럼 되고 싶으면, 좀 미국처럼 생각하고 정책을 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위에서는 한가지 예만 들었지만, 각종 단어로 검색해봐도 비슷한 결과다. '나무'는 300가지가 나오고 '구름'도 29가지다. 이건 서울만 가지고 검색했으니 이렇고, 전국을 다 합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중복 길이름'이 나올 것이다.

 

▲ 통합센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

 홈페이지의 답변은 사나흘에 한 번, 그것도 쉬운 질문만 답변해준다.

 

 

성의 없이 지역마다 똑같은 길이름 붙여놓고서 "유비쿼터스"가 어떻고 "주소체계의 혁명"이 어쩌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아무리 정부가 10년째 하는 일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벌써 몇 백억을 썼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더 쓴다고 한다. 아마도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니 팍팍 쓸것이 뻔하다. 하지만, 좀 중단해야한다. 그냥 사전 꺼내놓고 맘대로 갖다 붙인 저 이름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새 주소 사업은 김영삼 전대통령때부터 추진한 것이다. 그러면, 그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 아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국 법률을 시행할 정부는 지금의 정부다. 지금의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부만 욕을 먹어야 하나?

 

이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우매한 백성들이야 혼란을 겪든 말든,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킨 국회는 공범중의 한 명이다.

 

그래서, 이쯤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길 이름을 놓고 뽑아야 한다면.. "길 이름 은행" 식으로 중복되지 않게

 

마땅히 붙일 이름이 없었다면, 전국에서 이름 붙일 길의 개수를 미리 파악하고, 그 개수의 배수만큼 길이름을 만들어 놓고, 중복됨이 없이 (물론, 유래가 독특해서 중복되는 경우는 빼고...) 전국 자체단체들이 골라갖는 시스템을 운영했어야 한다.

 

(추가합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그 유래가 명확해서 바꿀 수 없는 경우에 한하든지, 일정 구역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 하나의 구와 그 주변 인접한 구) 그 안에서는 중복된 길이 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필요할 듯 하다.

 

마치 도메인 경쟁처럼 말이다. 이런 시스템이 돈이 많이 든다고 또 허송세월 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말 지역 이름을 수십년간 연구해 온 민간 단체도 많고, 우리말 학자, 지역의 향토 학자들이 수도 없이 좋은 이름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DB 하나에 넣고,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정하는 등의 일련의 일은 의지만 있으면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 국책사업의 IT사업을 보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과대포장 되어 있다. 이유는... 중간에 쓸데없이 내야 하는 수많은 양의 보고서 덕분이다. 그 보고서 만드는데 대부분의 돈이 들어간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사실..처음에는 새 주소체계를 환영하면서 이 주소체계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현재 시스템은 빨리 중단 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추후,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추가 사항들을 제시해 보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바꾸어야 하되,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부의 빠른 대응을 바란다.

 

[추가기사] 좋은 신문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도로명 주소체계 시행] 대안 묵살…번지수 못찾은 ‘1650억 사업’ (기사보기)

경향신문 2007.4.5.

 

'동이 빠져서 혼란' 등의 내용은 이미 2001년에 행자부가 조사한 바 있구요, 지난해 11월에 공청회때 대안 제시를 묵살했다는 내용입니다. 외워야 할 도로명이 많다는 내용도 있네요. 꼭 읽어보세요!

 

 

 

한글로. 2007.4.5.

http://blog.daum.net/www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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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따따따 쩜 한글로 - 세상을 향해 소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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